밀양 사건, 처벌이 약하다 못해 없었던 이유 (변호사 입장)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Июнь 2024
на канале: 로펌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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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밀양가해자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 입니다.

최근 20년 전의 성폭력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 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놀라운 것은 가해자 중 누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밀약 지역 주민의 다수가 피해자 탓을 하였고, 가해자 부모도 피해자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가해 부모들이 심지어 피해자를 둘러싸고 협박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에 대한 의문점과 현재 논란 중인 사적 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 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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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대표 임태호 변호사